정신장애인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수용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2024년 10월 2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점검한 내용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수십년간 시설화와 강제입원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배제된 채로 고립되는 당사자들의 현실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수용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이번 사업이 당사자들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김예지 의원의 국감 질의를 환영했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이 주거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용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기반 정책의 필요성
국제적으로도 정신건강 정책의 흐름은 이미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수차례 정신건강 정책에서 강제적 수용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정책 전환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압적인 수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에게 빈곤, 주거 불안정, 정신건강 악화,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압적인 수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만, 수용 중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타 장애영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퇴원 후 재입원이 반복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의 성명문 전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성명문 전문
○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2025년 정신(장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의지에 대해 재확인하였다.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김예지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은 타 장애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지역 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퇴원 후 재입원하는 등 정신의료기관 장기수용 및 횡수용화 문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주거지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내 통합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 등 국제기구는 이미 수차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권고 등을 수행해왔다. 정신건강 정책의 국제적 흐름은 김예지 의원이 점검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중심’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강압적인 수용 정책을 유지해왔다. 강압적인 수용 정책의 결과는 빈곤, 주거 불안정, 정신건강 악화, 자살률 증가 등과 같이 지표 개선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예산만 늘어날 뿐이었다.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김예지 의원의 질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속적인 국회 관심을 촉구한다. 특히,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장기간 고립되다 정신의료기관으로 결국 수용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중단하고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2024. 10. 22. 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