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범사업으로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이 드디어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이번 소식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지역사회 자립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 사업은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2025년부터는 사단법인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 신청의 접근성이다. 정신질환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는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원단장인 배광열 변호사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으며,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광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장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공공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지원단과 공공후견법인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다른 공공후견사업에 비해 적은 만큼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정신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있다. 기존의 일방적인 보호나 관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는 02-528-5662이며, 이메일은 mail@onyul.or.kr이다.

2026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자립 모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e마인드포스트 http://www.mindpo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