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빼고 우리에 대해 논하지 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오래된 외침이 다시 한번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다. 2026년 1월 3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국의 동료지원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당사자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진짜' 동료지원을 되찾기 위해서다.

한국동료지원인협회 준비모임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토파즈홀에서 '한국동료지원인협회' 공식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상, 전라, 충청,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꿈꾸는 동료지원인들이 대거 집결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이번 협회 발족은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동료지원인 조직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행사는 동료지원의 국제적 방향성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이한결 제안자의 기조강연으로 이어졌다. 이한결 제안자는 동료지원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자기결정, 권리중심, 당사자 주도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 위에서 바로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료지원인 양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동료지원이 본연의 가치와 철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열악한 처우와 현장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권익을 옹호할 중앙 조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사실 동료지원 제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23년 12월 통과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로 가득하다.

이한결 제안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료지원에 대해 구체적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동료지원인이 2,000여 명 양성되었으나 그들에 대한 교육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안자는 "국가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아 민간에서라도 동료지원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옳은 방향으로 동료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협회를 제안했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기조강연 후 이어진 순서에서는 현장의 적나라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들은 기존의 양성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활동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저임금 구조에 갇혀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척박한 현실도 동료지원가들의 연대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참여자들은 동료지원 활동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의 동료지원인들은 "삶에서 고단하고 힘들 때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동료지원을 정의했다. 또한 그들은 "시설이나 전문가가 주도하여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동료들에 의한 동료지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협회가 끝까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전국으로 퍼져 동료지원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신적 어려움으로 홈리스가 된 동료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바람들도 제기됐다.

가장 가슴 아픈, 그러나 가장 희망적인 고백도 나왔다. 발족식에 참여한 동료지원인 A씨는 "동료지원인 급여나 일자리가 부족해서 현재 설거지를 하며 동료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설거지를 하며 버티다가 동료지원이 활성화되어 동료지원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 처한 현실과 꿈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한결 제안자는 "그동안 동료지원에 대해 체계적인 양성 및 권익대변을 할 중앙조직이 부재하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협회 발족을 통하여 당사자 주도의 동료지원이 정착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회가 성장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관 주도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동료지원의 시대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동료지원인협회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것은 우리가 만든다"는 기치를 들고 첫발을 내디뎠다.

출처: e마인드포스트 http://www.mindpost.or.kr/